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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규월드이슈] 이란의 핵 개발은 무력으로 막아서면서도, 자국 원전 기업의 배타적 이익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전격적으로 우라늄 농축권을 허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중적 원자력 협정(123 협정)과 이로 인한 중동 핵군비 경쟁 위험을 심층 분석합니다.

■ "사우디엔 우라늄 농축 승인" 26개국 전례를 깬 미국의 이중잣대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30년 기한의 초대형 원자력 협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정에는 2년 간의 공동 연구 후 상업적 타당성이 입증되면 미국 기업이 사우디 영토 내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세우고 농축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26개 원자력 협정 중 핵물질 재처리와 농축을 허용한 것은 극히 드물며, 2009년 UAE에 적용했던 '골드 스탠더드(농축·재처리 절대 금지)'마저 사우디에는 전격 면제해 준 것입니다.

■ 웨스팅하우스의 배타적 수주와 중동 전역의 연쇄 핵개발 위험

미국이 사우디에 이 같은 파격 특혜를 안긴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중동 원전 시장 진출을 완전히 봉쇄하고,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 원전 공룡들에게 수백억 달러 규모의 독점적 이익을 쥐여주려는 '돈의 논리'가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핵 비확산 전문가들은 안전 조치(세이프가드)가 결여된 이번 조치가 UAE, 튀르키예, 이집트의 연쇄 핵무장 요구로 이어져 중동 전체를 걷잡을 수 없는 핵 화약고로 만들 것이라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 시진핑 방미 전 9월 AI 지재권 회담 추진과 마닐라 미·중 외교전

한편 외교 전선에서는 9월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마닐라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 부장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전격 회동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 AI 모델에서 미국 대형언어모델(LLM)의 워터마크가 발견된다며 'AI 지재권 침해 제재' 카드로 압박을 가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의 '부정적 언행'을 정면 비판하며 기술적·실질적 대화만을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의 금융 이익을 위해 핵 안전핀마저 풀어버린 백악관의 실리주의 외교와 요동치는 거시 정세의 민낯을 공신력 있는 팩트로 리포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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