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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규월드이슈]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을 지렛대 삼아 수산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일본의 외교적 공세와, 이에 '기술적 문제없음'을 표명한 IAEA 사무총장의 행보를 분석합니다.

■ IAEA 사무총장의 '기술적 안전' 표명과 한국 수산물 수입 압박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제1원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CPTPP 가입과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연계 움직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수입 규제 결정은 각국 정부의 몫"이라며 신중론을 폈으나, "기술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해 사실상 방류 안전성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기조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중·일 관계의 미묘한 해빙 무드와 민간 경제 교류 재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냉랭했던 중·일 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면 통제해 오던 일본행 단체 관광을 묵인하기 시작했으며,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공급망 박람회에는 파나소닉을 비롯한 25개 이상의 일본 대기업들이 대거 출품하며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교류의 실마리' 속 중국의 일본인 기술 직원 기습 체포

이러한 해빙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중국 외교부 차관이 일본 재계 대표단을 면담하며 교류의 실마리를 잡은 듯했으나, 같은 시기 랴오닝성 다롄에서 희토류 가공 제품을 밀반출하려던 일본계 대형 전기회사 직원이 전격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경제 교류는 넓히되 안보 통제는 늦추지 않겠다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분석됩니다.

국제적인 방류 기준 재확인을 명분 삼아 무역 장벽 철폐를 압박하는 일본의 집요한 외교 전술과 그 물밑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힘겨루기를 선재규 월드이슈가 명확한 팩트로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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